민간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늘어 소비자 부담이 늘자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9일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 S타워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료보험료가 늘어난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실제로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2009년 65%였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부분은 의료수가나 진료량을 관리하는 조직이 없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진료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나 보험사가 진료비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조사 결과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가격 차이가 평균 7.5배, 최대 17.5배에 이를 정도로 병원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증가는 보험사의 책임인데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보험사가 초기 보험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상품의 보장 비용을 과도하게 설계하고서 자체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서 이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보험사가 개별 보험상품의 보험료 실지급률을 공개하고 일정수준(약 80%) 이하로 지급했을 경우 이듬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료 수요자(환자)와 공급자(의사) 간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동현 대한예방의학회 사회건강위원장은 민간보험 대신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폈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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