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누군가 제 주변에서 사고를 냈다는데 운전중 사람을 치었답니다.
그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로 구속이 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속이라고 누군가 말하더군요...
유전무죄....유전무죄라나요....

물론 피해자는 죽지 않고 병원에 있답니다...
진실을 알려 주세요...

질문 : 얼마전 누군가 제 주변에서 사고를 냈다는데 운전중 사람을 치었답니다.
그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로 구속이 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속이라고 누군가 말하더군요...
유전무죄....유전무죄라나요....

물론 피해자는 죽지 않고 병원에 있답니다...
진실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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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심이님 교통사고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때 (대인1,대인2,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 에는 공소권 없슴 으로 처리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뺑소니 사고, 그리고 신호위반등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구속하는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약 6주나 8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사안에따라 구속을 시키오니 일단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것이 유리하구요 이렇게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