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의 제정이유와 목적 적용 규정 에관하여알고저합니다!특히보험가입시 적용 방법 ?
대인대물배상 액 얼마이상이면 형사처벌 면제 조항이 있던데 ?자세히그취지와 목적 적용방법 을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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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①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도로교통법 제 108조(업무상 제물손괴죄;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
히 하거나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기타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의의 및 제정 취지

교특법은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이 특례법의 혜택을 바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을 갖지 못합니다.

2)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

① 교특법의 적용이 제외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야 겠지요....따라서 특례법에서 제외된 사고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② 종합보험 대인,대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의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불벌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대인의 경우 무한,대물배상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형사처벌 면제 조항

특례에서 제외된 사고 즉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사망사고,뺑소니 사고,10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등 10개항목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참고로 고객님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사의 게시판은 교통사고를 냈거나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들이 본인의 억울한 사고에 대해 조금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은 사고와 관련 없다는 점과 충분히 지식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따라서 향후 이런 유형의 질의는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