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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소방통로 불법 주차중 긴급자동차에 의한 접촉 사고시 배상은 작성자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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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 모퉁이에 야간주차중 인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중이던

    소방차량에 의해 차량 엎 문이 끍힌 경우입니다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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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소방통로 불법 주차중 긴급자동차에 의한 접촉 사고시 배상은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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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 모퉁이에 야간주차중 인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중이던

    소방차량에 의해 차량 엎 문이 끍힌 경우입니다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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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야간에 정상적인 주차구획선상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 차원에서 약 20%정도의 과실이 주차 차주에 잡힙니다.
    다만 상대차가 소방차이고 실제 화재로인한 불가피한 사고이므로 만약 이건이 법적으로 갔을때 어떠한 판결이 날지는 모른는 일이므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20% 정도의 과실이지만 다소 더 과실이 잡힐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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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소방통로 불법 주차중 긴급자동차에 의한 접촉 사고시 배상은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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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 모퉁이에 야간주차중 인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중이던

    소방차량에 의해 차량 엎 문이 끍힌 경우입니다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합니다

    수고하세요
    ===================================

    주차장이 아닌 불법 주차 상태였고, 개인차량도 아닌 소방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가로 글쓰신분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했다던가, 더 큰 피해를 보았다던가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단순히 불법주차가 아니라 벌금에서 징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ps. 불법 주차로 소방차 길을 막으셨다면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내고 가버려도 할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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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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